이재명 대통령은 오늘(12일)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산업재해 대책을 논의합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에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해 조치한 내용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는데요. <br /> <br />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대통령] <br />제36차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휴가를 잠시 갔다왔더니 꽤 오랫동안 못 뵀던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별로 그렇게 안 반갑죠? <br /> <br />휴가 동안에 이런저런 뉴스도 보고 하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게 참 그랬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대한민국에는 죽음이 너무 많습니다. <br /> <br />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. <br /> <br />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건 다 아실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교통사고 사망도 많이 줄기는 했는데 여전히 많은 편이고. <br /> <br />각종 재해 사고사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고요. <br /> <br />물론 대형 참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. <br /> <br />그리고 일터에서 죽어가는 소위 산업재해 사망, 산재 사망도 여전히 많은 편입니다. <br /> <br />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? <br /> <br />다 먹고살자고 하는 일인데. <br /> <br />사는 문제에 위협을 받으면 안 되겠죠. <br /> <br />특히 살기 위해서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그게 불가피하면 모르겠는데 불가피하면, 피할 수 없다면 어쩔 수가 없겠죠. <br /> <br />그러나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든지 특히 돈을 벌기 위해서,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지출해야 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, 또는 사회적 타살이다. <br /> <br />이런 생각이 듭니다. <br /> <br />전에 우리 토론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규정이 있냐, 없냐 그때 확인했는데 그 후에 보니까 처벌규정이 준비가 돼 있더군요. <br /> <br />5년 이하 징역 이렇게. <br /> <br />그래서 안전 조치 없이 작업을 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사고 나면 비로소 안전 조치를 했나, 규정을 지켰는가, 이걸 확인하는 경향이 있던데 사전적으로 예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<br /> <br />안전 조치를 왜 안 하느냐. <br /> <br />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돈 때문이죠. <br /> <br />결국 목숨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근본적 원인인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해결책은 그런 것 같아요. <br /> <br />뒤집어서 노동을 하는 데서 비용을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81214025365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